법령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서 1 정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일두 1 우창록 1 공아도 1 박우동 1 이진영 1 차상근 1 김동환 1 박영식 1 소동기 1 김장생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08년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12. 28. 선고 99도3913 판결
  [공중위생법위반][공2000.2.15.(100),428]
   공중위생법위반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

1998년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누11761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.(27),429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6. 광주고법 1996. 10. 9. 선고 95노742 판결：파기이송
  [공중위생법위반,건축법위반,관광진흥법위반 ][하집1996-2, 730]
   공중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7. 서울지법 1996. 4. 4. 선고 95나46110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1, 161]
   손해배상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민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4누7133 판결
  [공동목욕탕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594]
   공동목욕탕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부산고등법원 1995.01.25 선고 92구2912 판결
 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수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공중위생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3년

11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누547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1017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
13. 서울고법 1990. 10. 26. 선고 90구7809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  [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하집1990(3),550]
   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

1988년

14. 대전지법 1988. 7. 21. 선고 88노513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공중위생법위반(인정된죄명: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)피고사건][하집1988(3·4),459]
   공중위생법위반피고사건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